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경제정책
Q.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중앙은행의 제일 큰 기능은 ‘돈을 푼다’는 데 있다는 것일 겁니다. 이에 따라 발권은행 또는 발권기관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일반인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중앙은행들은 일반 국민과 접촉하지 않고 은행만 상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일반인을 상대로 예금과 대출업무를 하지 않으나 은행을 상대로는 여전히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한다. 이때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금리수준과 대출규모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동향
Q. 소비자심리지수를 산출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요소는 어떤 부분인지요?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조사의 26개 개별지수 중 소비자의 심리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유용한 6개(현재생활형편CSI, 생활형편전망CSI, 가계수입전망CSI, 소비지출전망CSI, 현재경기판단CSI, 향후경기전망CSI) 개별지수를 활용한 합성지수라고 합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평균값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나음을, 100보다 작으면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하고 한국은행에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동향지수 중 현재생활형편CSI와 현재경기판단CSI 가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동향
Q.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다크패턴'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가 충동 소비와 같은 비합리적 소비를 하도록 만든 장치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설명한 내용으로는 다크 패턴을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왜곡하는 ‘눈속임 설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멤버쉬 가입후 해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묘한 장치나 라인 쇼핑몰에서 팝업으로 뜬 광고를 없애기 위해 습관적으로 상단 오른쪽의 버튼을 눌렀는데 ‘닫기’ 버튼이 아니라 ‘열기’ 버튼으로 해놓은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무역
Q. 동맹국을 버리고 자국만을 생각하는 미국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국 정부는 각 국가의 잉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정 , 경제정책을 세우고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트럼프 2기의 정부도 운영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이익우선이므로 우리나라도 국제 역학관계에서 동맹국의 지위를 유지 하되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모든 협상에 임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역
Q. 트럼프도 탄핵가능성잇나요????
미국의 탄핵 절차는 소추와 심리로 나누고 소추단계에서는 소송을 위해 혐의를 추적하는 사전 절차를진행 하고 심리단계에서는 시비를 가리는 단계를 진행 하게 된다고 하빈다. 미국은 각 단계의 주체가 나뉘어서 탄핵 소추 권한은 하원에, 탄핵 심리 권한은 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 따른 트럼프의 탄핵여부는 소추를 시작할 수 있는 하원의 의사 결정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220석, 야당인 민주당은 215석으로 구성된 하원에서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민주당의 하원의석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은 구성으로 탄핵소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