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경제동향
Q.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겨냥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에게는 유리한 것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대 중국 부과 세율에 비하여 현재 10% 보편 관세만 부과될 것으로 유예기간을 받아 놓고 있으며 그이외 자도차 자동차 부분품 등의 품목에 대한 협상 여지에 대한 정부 노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체 품 개발 가격 경쟁력 반도체 시장에 대한 중국 대체 선점 등에 대한 유리한 지점이 생길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역
Q. 관세를 유보를 하는것이 완전 해소가 된것은 아니죠?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의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90일 유예는 말 그대로 부과에 대한 시작시기를 유예 하는것으로 90일 기간내 변화상황에 따라 부과 여부 부과율의 변화등 여러가지 변경 상황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Q. 미국이 관세를 과하게 부과한는 이유는 뭔가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은 미국 국내 산업의 보호 , 협상을 위한 우위 선점 등의 여러가기 목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내 증시의 타격 , 물가 불안정 상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 하고 있다면 관세를 협상 도구로 사용 할 기회도 엿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동향
Q. 중국은 앞으로 더 발전할까요????
중국은 과거 세계의 공장이라는 역할로 토대를 만들고 현재는 미국과 견주는 경제대국이 된 것을 부정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풍부한 원자재를 보유하고 일사불란한 경제 지원 정책으로 첨단 의학, 반도체 ,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또한 경제적인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정책
Q. 우리나라 텅스텐은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데 이유가 있나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USMCA적용 품목 ( 캐나다 , 멕시코 ) , 이미 다른 관세 부과기준을 발표한 품목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ㅡ 구리 의약품, 반도체 , 목재 , 미국 내 구할 수 없는 특정 필수 광물, 에너지 , 에너지 제품입니다. 이중 의약품에 대하여 관세 부과 를 발표 할 것이라고 예고 되었고 제외 죈 품목이라도미국 정부의 발표에 따라 부과 대상으로 포함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