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경제정책
Q. CBDC는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위기를 막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을 지칭하는 약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와는 달리 법정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 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CBDC를 통해 직접 소비자나 기업에 자금을 전달할 수 있다면 전통적인 방식보다 훨씬 정밀하게 유동성을 공급할수 있을 것입니다.
무역
Q. 국경세와 원산지 규정 충돌에 따른 이중 규제를 담당자가 피하기 위해 점검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현재 CBAM과 IRA는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이중 기준 적용 필요하게 됩니다. 미국과 환경 규정 기준인 EU 기준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ERP 또는 SCM 시스템상에 원산지 이중 트래킹 기능 구축 하는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IRA는 배터리 기준으로 핵심광물의 50~80% 이상이 FTA 국가산이어야 하며 , CBAM은 부품의 탄소 배출량까지 추적해야 하는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정의 통일이 가장 좋은 방안이겠으나 EU와 미국에서 서로의 제도를 인정하거나 통합한 기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실무적으로는 각가의 기준에 대한 이중 대응이 불가피할것으로보입니다.
무역
Q.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펴는 게 왜 경제에 안 좋은 건가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라 기존 교역 시장이 매우 불아정하게 되었고 , 미국내에서도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내 물가 상승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거승로 생각됩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구매 여력이 하락되면서 기업 실적, 소비자 물가, 투자 심리, 글로벌 무역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주식 시장 전체에 복합적인 충격을 준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역
Q. 미국의 관세 부과에 가장 치명적인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대 미국 수출에서 상위를 차지 하고 잇는 수출 품목은 대표적으로 반도체 , 자동차 , 자동차 부분품 이 있으면 이 대상 품목들은 모두 상호 관세의 예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완성차의 부과 세율이 25% 이고 자동차 부분품에 대한 부과도 5월 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타격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의 변화가 많은 상황이므로 그 추이에 대하여는 좀더 보아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동향
Q. 아직도 미국은 양적긴축을 하고 있나요?
미국은 여전히 양적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양적 긴축의 속도를 늦추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 2022년 6월부터 보유 자산을 줄이기 시작한 이후로 2025년 4월부터의 조정 국면에서 국채의 월간 상환 한도를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대폭 축소하고 주택저당증권의 월간 350억 달러 수준의 상환 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