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무역장벽 확대에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될지 의견 부탁드려요.
현재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 공급망 재편 가능성등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 반도체. 배터리 등의 수출에 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환율변동성이 커지므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회되면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무역
Q. 글로벌 무역 환율전쟁, 우리 무역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2025년 미국의 상호 관세부과를 시작으로 중국 간 관세 전쟁이 다시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거나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품 등을 양국에 모두 수출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와의 무역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양국의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입원가가 상승되어 수출경쟁력이 약화 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시장 다변화. FTA 활용 등이 대응방안이 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용어
Q. 가난한국가일수록 왜 3차 산업비중이 높은건가요?
땅도 작고 자원이 빈약한 저개발국이나 소국(小國) 중에 오히려 3차 산업(서비스업)이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 1차 산업이 토지, 기술역이 필요한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효율성이나 경쟁력이 낮기 때문일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의 경우 관광, 금융 또는 행정 등의 특수화를 이루기 위한 특화에 더 집중을 하는 경우 오히려 3차 산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 하게 보일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Q. CBDC는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위기를 막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을 지칭하는 약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전자적으로 저장되고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와는 달리 법정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 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CBDC를 통해 직접 소비자나 기업에 자금을 전달할 수 있다면 전통적인 방식보다 훨씬 정밀하게 유동성을 공급할수 있을 것입니다.
무역
Q. 국경세와 원산지 규정 충돌에 따른 이중 규제를 담당자가 피하기 위해 점검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현재 CBAM과 IRA는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이중 기준 적용 필요하게 됩니다. 미국과 환경 규정 기준인 EU 기준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ERP 또는 SCM 시스템상에 원산지 이중 트래킹 기능 구축 하는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IRA는 배터리 기준으로 핵심광물의 50~80% 이상이 FTA 국가산이어야 하며 , CBAM은 부품의 탄소 배출량까지 추적해야 하는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정의 통일이 가장 좋은 방안이겠으나 EU와 미국에서 서로의 제도를 인정하거나 통합한 기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실무적으로는 각가의 기준에 대한 이중 대응이 불가피할것으로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