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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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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확하게 스테그플레이션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정체·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를 합성한 용어로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경기침체와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실제GDP가 잠재GDP보다 낮은 경우 즉 GDP갭이 발생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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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는 어떤 지표인가요?
참고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신뢰 지수는 그 나라 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로 약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월간 조사에 기초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소비자의 재정 상태, 구매력 및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 연구 기관인 총회 위원회가 계산하여 발표 한느 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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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철회 될수 있을까요?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의 발표대로 3월 4일의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 하겠다고 하는 고나세는 그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캐나다에는 1,06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206억 달러 규모 품목(주류, 과일·채소 등)에 우선 적용 후 점진적 확대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멕시코에 대하여는 미국산 돼지고기, 치즈, 철강·알루미늄 등에 5~20% 관세 부과를 검토하며, 미국 내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한 대응 조치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가 USMCA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며, 공급망 차질, 생산 비용 증가, 소비자 물가 상승 등 북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우선 부과 조치는 예정대로 이행 될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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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와 마약으로 인한 위협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고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캐나다ㆍ멕시코ㆍ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 체결로 실질 부과 관세가 거의 0% 이나2022년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에 따르면 당시 품목 수 기준으로 양국 모두 98% 이상의 상대국 상품에 관세 철폐를 완료했다. 자동차의 경우도 2012년 한미 FTA 발효 당시 관세율이 8% 부과됐지만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현재 관세율은 0%인것이 오히려 미국의 적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상호관세를 부과할 빌미가 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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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얼마전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 최대 38%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예비 판정에 따라 중국산 후판의 국내 시장 유입이 크게 줄어들것으로 분석됩니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 목적상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효과가 나타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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