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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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로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중국은 미국의 대중 수입 관세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부과 하기로 발표 하였습니다. 다만 중국이 발표한 품목으로는 대미 수입량이 적거나 영향이 적은 품목에 대한 상징적인 발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교역에서도 미국에서 수입하는 대상 물품의 부속품 등의 수출 감소에 영향이 크게 있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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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양고기는 모두 수입산인가요?
일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산 양고기 생산은 미미한 상황으로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양 사육 농가는 73개소며 육용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주로 체험 농장에서 사육되는 정도로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양고기는 전량 수입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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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U의 강제노동 금지법이 무역 기업 공급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2024년 11월 19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최종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 결과적으로 공급망의 인권 기준이 한 단계 강화되고 대상 기업들에게는 3년간의 유예 기간 후 2027년부터 모든 회원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역 기업에서는 강제노동 발생을 평가하는 내부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하고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럽연합에서 권고한 강제노동 지표를 참고하여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권장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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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요?
미국은 해군 선박을 미국내에서 건조하지만 상업용 선박 건조는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로 이전되었고 트럼프 2기에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와 미국 내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탱커, LPG·LNG 운반선 등의 신규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바라는 바는 막대한 노동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급성장한 중국 조선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방국의 힘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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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도널드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취임 한달만에 동맹국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이런것을 보구 먼로주의에 부활이라 하던데요. 어떤현상인가요?
먼로주의는 먼로독트린이라고도 하는데 제5대 미국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주장한 것으로 미국이 유럽에 간섭하지 않을테니 유럽 열강들도 미국에 간섭하거나 새로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선언을 말한다고 합니다.이 선언으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그리고 이 민족자결주의는 3·1 운동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