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국가 간 디지털 격차 심화가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국제개발협력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新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지능정보기술의 보유, 접근, 활용, 역량에 따라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경제, 정치, 사회, 문화, 과학기술, 공공)과 모든 수준(개인, 집단, 지역, 기업, 국가)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의미"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지우너을 위하여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국 정부는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과학기술·ICT ODA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디지털 ODA 규모는 2018년 2,700억 원에서 2022년 4,500억 원으로 4년 만에 67%, 연평균 14%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였다." 고 하여 정책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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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수출 전략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대외경제 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는 첨단기술, 공급망과 관련된 전략 동맹을 미국과 추진하고 한미일 공조를 가시화함으로써 미국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 사드(THAAD) 배치로 인해 중국의 통상압력을 경험한바,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 영역으로 확장ㆍ강화됨에 따라 중국의 경제 강압, 경제적 종속의 무기화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면이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의 한한령이 풀리고 정세 변화에 따라 한-미-일 공급망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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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EU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한국 무역 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가장 최근의 TTC 회의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보호, AI·6G 등 신흥기술 표준 등에 대한 제5차 회의)의 논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고 합니다. 주용 세부 내용으로 '양측은 반도체 공급망 보호를 위한 행정조치 연장에 합의하고, EU 회원국이 투자심사 메커니즘을 개발·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또한, 제재·수출통제 우회에 대응하고 수출통제에 대한 국제적 조율을 강화하여 제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강조' 하였다고 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영은 수출 통제에 대한 정밀한 분석으로 對러·벨 수출통제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국제협력 도모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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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개혁, 한국 기업의 대중 무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중국은 오랜 시간 내‧외부적 요인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도 더 선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도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중국의 강화된 지식재산권 제도와 정책을 빌려 국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중국에 등록하고, 중국 제도를 이용하여 우리 기술을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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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무역 수출영향이 궁금해요
우리 나라의 자동차 제조 기업들도 이미 멕시코 또는 미국으로 생산 기반을 옮기는 등의 대응 방안이 있었으나 현재 만큼의 수출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보조금의 크기에 따른 가격 차이도 또한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