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달러와 위안화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외교안보연구소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통화 환율 문제는 무역전쟁 차원만이 아니라 더 크게는 패권 경쟁의 차원이라고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 가시화된 현상이고, 무역 적자와 환율은 패권의 물질적 기초, 즉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미국의 고질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는 경제력 쇠퇴와 위기의식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패권 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재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죽 "미국은 제2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환율조작을 통해 미국의 경제력과 자신이 수립한 세계 통화·금융질서에 제기하는 위협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중국이 패권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임.그래서 미-중 간 통화·금융 갈등은 미-중 무역협상으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감소하는 것, 그래서 1회에 그칠 차원에 있지 않음. 미-중 통화·금융 갈등은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동안 반복될 현상임." 이라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무역
Q. 직구할 때 관세사무소는 누가 정하는 건가요??
개인 사용 물품의 해외 직구의 경우국내 목록통관 진행은 특송업체가 협약을 맺은 통관관세사가 진행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가 담당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경우 등 직접 통관 관세사를 지정하여 진행도 가능합니다.
경제용어
Q.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어떤 효과를 말하는 건가요?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는 온라인 등에 노출된 정보를 숨기거나 삭제하려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서 정보가 확산하며 역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무역
Q. 중국산 제품은 어떻게해서 제품가격이
중국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우선 중국내 제조 기반 시설에서 생산하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중국내에서 수급하고 제조 시설 또한 중국내 시설을 사용 하여 생산하기때문에 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역
Q. 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이 뭐가 있을가요?
인코텀즈 2020은 2010년판 대비 변경 사항으로 가장 먼저 확인 이 가능한 부분은 DAT 조건의 DPU변경으로 DAT는 Delivered at Terminal 즉 터미널에서 양하·인도 조건이였으나 DAP( Delivered at Place) 로 변경 되면거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되 화물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FCA 조건은 해상운송 ,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며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B/L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더하여 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의 차이가 번경되었습니다.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별 조항 순서도 인도(A2/B2)와 위험이전(A3/B3)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고 A9/B9 항목에 비용 관련 내용이 정리 되었스빈다. 기타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매수인의 자가 운송을 허용,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 소개문과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이 추가 되는 등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