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경제용어
Q. 마태효과의 뜻이 궁금합니다 무슨뜻인가요
마태 효과는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성경의 마태복음에 있는 한 구절을 인용하여 사회현상에 적용한 것으로 마태복음의 구절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사회학적이나 경제학적으로 많은 영역에서 적용되면서 똑같은 기여도로 연구를 해도 그 명성은 유명한 연구자에게만 집중되고 덜 유명한 연구자는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 즉 그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명성을 독식하는 사실을 보면서 이를 마태 효과라고 명명 하였다고 합니다.
경제용어
Q. 회계용어 중 차환은 무슨 목적으로 이용되나요?
한국예탁결제원의 설명에 따르면 신규발행사채에 의한 기발행사채의 상환을 차환이라고 하며, 차환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차환채, 이러한 발행을 차환발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차환의 목적은 구사채를 상환함에 있지만 신규 주식의 발행에 의하여 구사채를 상환하는 경우는 차환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즉, 차환이란 구사채를 상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 신규 사채발행에서 조달되는 것이므로 차환으로 인해 기업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조건하에서 재편성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인 사채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의 만기 후에 신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에 사채의 차환에 의하여 사채상환기한의 실질적인 연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와 같이 차환은 상환기한의 도래에 즈음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기 이전에도 재무정책상 실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무역
Q. 중국에서 물건 몇가지를 수입한다면 모든 물품을 다 검사해야 하나요?
수입 신고 시 물품에 대한 검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시스템 선별 또는 세관 공무원에 의한 선별 등으로 검사 대상이 선별되어 검사대상이 됩니다. 이경우 특송물품은 전체 물품의 X-ray 검사등이 실시 되나 일반 수입신고 물품은 모든 물품을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에 따라 현품 검사 서류 검사 등의 여러 검사 규정에 따라 대상물품을 검사할때는 대상중 샘플 몇개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8조(검사대상) ①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서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 다만, 제6장에 따라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 시 검사대상을 선별한다. ② 제1항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율을 낮게 운영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이거나 B등급인 업체 중 검사적발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과 체납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2.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적출국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특성
경제용어
Q. 후순위금융채라는건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후순위금융채(Subordinated Bonds)는 채권의 하위 등급에 속하는 채권으로, 회사 또는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중에서 상위 등급의 채권에 비해 상환 우선순위가 낮은 채권을 말한다고 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 물품을 기다리는데, 세관의 통관은 주말 휴일에도 진행하나요?
해외직구물품을 통관하는 특송관련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세관에서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통관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 추석 , 세일 기간 연말 연시 등의 특송 물품 직구의 증가기에는 24시간 운영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