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글로벌 공급망 혼잡도 지수는 무역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기업의 수출입 전략 및 재고관리, 조달시점 결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지표로 GSCI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면 이는 글로벌 물류가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고 볼수 있고 이를 대비하여 선적 지연, 운임 상승, 원자재 납기 불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 선적, 비상 재고 확보, 대체 운송수단 확보 등의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Q. 베트남 제조기업과 협업 시 계약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품질관리 미흡, 납기지연, 사후 분쟁 발생 등은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겪는 문제로, 계약서에 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는 것으로 권고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업체와 계약 시에는 단순한 구매계약서를 넘어, 품질·납기·책임·법적 보호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리스크 관리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Q.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이 국내 정유/화학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정유·화학공장은 수십 년 단위의 대규모 투자와 복잡한 기술 인프라, 원료 수급 체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현지 이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제품은 단가가 낮고 부피가 커 운송비 부담도 크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을 고려해도 경제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관세라는 외부 리스크에 직접 노출되는 정유·화학 산업은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제품 포트폴리오 재구성, 탄소중립 기술 확보, 신흥시장 공략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Q. 관세로 영세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버틸지 궁금합니다
8월 1일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가 3주 유예한 상황은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압박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은 바이어로부터 납품 연기 또는 거래 축소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미국 바이어들이 ‘관세 리스크’를 이유로 계약을 재조정하거나 중국·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발주처를 변경하게 될 경우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다만 , 미국 이외의 다변화 시장 개척, 공급망 재조정, 원산지 관리 강화 등 중장기 전략을 세우면서 어려움을 지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탄소국경세 도입 이후에도 FTA 특혜는 계속 될까요?
EU는 CBAM을 통해 수입품과 역내 생산품 간의 탄소 규제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탄소 배출량이 많다면 감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