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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Q.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는 뭔가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주요 연합국들은 전후 국제 금융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회의를 열었고, 이때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금본위제 기반의 국제 통화 체계가 합의되었습니다. 이 체제 하에서 각국 통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키고, 미국은 달러를 금(1온스 = 35달러)으로 고정시켜 금과 달러를 교환해주는 의무를 지면서 세계 기축 통화의 역할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1971년 미국이 금태환을 중단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는 무너졌지만, 이미 달러화는 세계 금융과 무역의 중심축이 된 상태로 미국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국제 무역의 결제통화, 외환보유고의 표준, 원유 및 원자재 거래의 기준통화로 달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계속 보유하고 사용하게 되는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Q.  트럼프가 구리에 50%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는데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나라 산업중 최대 피해산업은 어떤 분야인가요?
트럼프 정부에서는 구리 제품에 50%의 세율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미래 산업의 필수 자원인 구리 공급망을 미국 내에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현재 정제 가공 단계에선 중국 의존도가 높고 미국은 구리가 제2의 희토류로서 자원 무기화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상황에서 나온 관세 정책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칠레, 캐나다.페루 , 중국, 인도, 유럽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유럽연합은 유로화로 화폐를 통합한 이유
유로화는 유럽연합(EU) 중 경제통화동맹(EMU)에 속한 국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단일 통화로, 회원국 간의 무역 및 투자, 금융 거래를 원활하게 만들고 환율 변동 리스크를 제거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자국 화폐를 운영하면서 환율 변동과 물가 불안, 국가 간 금리 차이 등으로 인해 무역 및 투자 환경의 불안정성이 통일된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통합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유로존 전체의 지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한 국가의 물가가 과열되어도 독자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거나 통화량을 줄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유로화 사용국은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춘 대응이어려워 인플레이션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Q.  외화표시 계약과 실제지급통화가 다른 경우 환율 적용기준은 뭐가되냐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환율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율 적용 시점을 명확히 “인보이스 발행일의 환율” 또는 “지급일 직전 은행 영업일의 환율” 등으로 기준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아세안 현지 3PL과 연계한 물류서비스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현지 로컬 3PL은 이미 지역 내 물류망과 창고 인프라, 인건비 구조를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독자적으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보다 운송비, 창고비, 인건비를 절감할 수있을 것입니다. 통관 측면에서도 로컬 3PL은 현지 세관 제도, 규정, 문서 요건에 대항 대응이 좀 더 빠르게 대응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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