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FTA협정세율과 기본세율이 충돌하면 어떤 세율이 우선하나요?
같은 품목에 대해서 기본세율보다 불리한 협정세율이 존재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 하게 도빈다. 협정세율은 정합성이 있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기본 세율이 협정세율보다 낮은 경우 원사닞 증명서르 ㄹ제출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Q. 미국의 관세정책에도 우리나라 7.1~9일까지 수출이 10프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2.8% 증가했습니다. 고부가 AI용 메모리와 서버용 칩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고 하며 미국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EU 등 타지역으로의 전기차 중심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가 일어난것으로 분석됩니다.
Q. 달러가격이 상승하면 왜 수출에 유리한가요?
현대차와 같은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 소비자에게 동일한 달러 가격에 제품을 팔더라도, 환율이 상승하면 환전할 때 더 많은 원화를 얻게 되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한 것처럼 효과를 보게 됩니다.환율 상승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Q. 한미 방위비 분담금 기존 협정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미 방위비 분담금처럼 외교나 안보 이슈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체감이 어려운 주제는 아닐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세금정책, 복지 예산,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인 변화가 생기면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시장, 투자 심리, 세금, 경제정책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생활과 연결되는 뉴스가 계속 발표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 지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Q.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는 뭔가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주요 연합국들은 전후 국제 금융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회의를 열었고, 이때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금본위제 기반의 국제 통화 체계가 합의되었습니다. 이 체제 하에서 각국 통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키고, 미국은 달러를 금(1온스 = 35달러)으로 고정시켜 금과 달러를 교환해주는 의무를 지면서 세계 기축 통화의 역할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1971년 미국이 금태환을 중단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는 무너졌지만, 이미 달러화는 세계 금융과 무역의 중심축이 된 상태로 미국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국제 무역의 결제통화, 외환보유고의 표준, 원유 및 원자재 거래의 기준통화로 달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계속 보유하고 사용하게 되는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