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무역
Q. 해외 직구시 물건이 같은날 공항과 항구에 동시에 들어오면 합산되나요?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의 경우 합산 과세 됩니다만 입항일 동일 물품 합산과세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합산과세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50불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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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 무역 기구는 어떤 역할늘 하나요?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는 1995.1.1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설립되었습니다. 무역규범에 근거, 자유화를 통한 세계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자간 무역협상의 틀을 제공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및 DDA 등 신규 협상 주관과 무역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회원국은 164개국 (2019.1월 기준)이며 회원국들의 분담금으로 운영(2020년 1.96억 CHF)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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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시 물건이 같은날 공항과 항구에 각각 동시에 들어오면 합산유무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에 대하여 합산과세를 진행 하게 됩니다 단순히 입항일 동일 물품에 대하여는 합산과세되지 않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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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담배 통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수취하는 담배에 대하여,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고 자가사용인정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①관세와 ②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또한 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또는 면세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①관세, ②부가가치세, ③개별소비세 및 ④담배소비세와 ⑤지방교육세가 과세됩니다. 전자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은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입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자가사용 목적 등의 화학물질(금지물질, 제한물질)에 대해서 반드시 요건을 득하여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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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 비해서 일본 중국은 관세가 비싼가요?
국가별로 산업별 관세율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농림수산업,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의 관세율을 다른 산업에 비해 높게 책정하고 있고 광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지만 각 국가의 정책적인 특징에 의해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평균 관세율은 3.35% 미국은 4.02% 중국은 13.74% 의 수준을 나타내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