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선박 연료비 급등이 해상운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기업이 대처해야 하는 방안은 뭐가있을까요?
벙커유 등 선박 연료비가 급등하면 해상운임이 상승하게 되고, 유류할증료 적용으로 인해 무역계약 단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무역기업은 계약 구조, 물류 전략, 공급망 관리 전반에 걸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선적 FOB나 CIF 조건을 사용할 때, BAF 조정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고, 유류할증료 인상 시 일정 비율을 바이어와 분담하거나 변동분을 사전에 협의하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풀필먼트 기반 수출 방식은 기존 무역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단순히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것을 넘어, 물류·보관·포장·배송·반품까지 일괄 처리하는 서비스형 수출 방식입니다. 기존 무역이 대량 수출 중심이고 거래처 중심인 B2B 방식이었다면, 풀필먼트 수출은 B2C 소비자 직배송 기반의 전자상거래 수출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이 경우 해외 소비자는 빠르게 상품을 받아볼 수 있고, 판매자는 국제배송 비용·기간·반품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상법개정이 되면 주식시장이 오를줄 알았는데?
상법 개정은 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권리 강화, 투명성 제고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중장기적으로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 유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의사결정 부담이나 경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규제 강화’로 인식되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Q. 배드뱅크, 빚탕감 정책은 왜 하는 건가요?
단순히 개인의 빚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차원만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회복과 구조 안정화라는 더 큰 목적이 있는것으로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계층은 소비 여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빚을 갚느라 생활에 필요한 지출까지 줄이면,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의 내수 소비가 위축됩니다. 정부는 일정 수준의 부채를 정리해주면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소득과 소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Q.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의 사용처 어떻게 되나요?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 플랫폼보다는 소규모 지역 상점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내 식료품점, 의류점, 잡화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되었고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운영 식당이나 소규모 외식업체에서 주로 사용,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마트나 슈퍼도 사용 가능하며, 일부 편의점 체인도 가맹 형태에 따라 포함,소비쿠폰은 종종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바로 소비쿠폰의 사용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