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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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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C 미인증 제품 개인 사용 용도로 세관 통과 가능한가요?
전기용품 중에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에 따라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요건이 면제가 가능합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여 자가사용 인정 시 수입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자가사용 기자재에 대해서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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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향수 직구 관세가 궁금합니다
입항일이 다른 경우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같은 판매자 인 경우라도 같은 날짜에 구매하여 임의로 분할 반입 하는 겨웅 아니라면 선적 서류( 선하증권 , 운송장) 가 다른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50불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데 그 경우는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이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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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대지로 들어오면 수입금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대지 구매는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을 말하는데 제품종류, 배대지(배송대행지), 배송 대행업체별로 수수료 책정기준이 달라 세부내역은 업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배대지 수수료 리스트를 볼수 있는 링크를 참고로 안내 드립니다. https://ezuspost.com/guide/shipping_option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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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국 관세 신고서 작성은 안해도 되나요?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경우 휴대품 기본 면세 금액인 800불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되는 것이 기본으로 포과되는 수량이나 용량, 금액이 있다면 전체 반입 에 대하여 모두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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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행수입물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 브랜드 상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업체가 아닌 다른 수입업자가 별도의 경로를 통해 물건을 들여와 파는 방식으로, 해외 도매업자가 제품을 직접 수입하고 국내 아울렛, 대형마트, 기타 병행수입 매장에 바로 납품하는 유통구조이기때문에 물품 자체는 수입물품과 동일합니다. 병행수입물품의 장점은 정식 수입 제품보다 15~50% 저렴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 하고 있고 병행수입제품은 명품 의류나 가방, 화장품 등 고가 의 수입 브랜드 뿐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과자와 비 닐랩 등 저가 제품까지 품목이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만 병행수입물품 관련 가장 많은 소비자 불만은 A/S 문제로 이에 관세청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12개 A/S 전문업체와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소비자가 병 행수입물품 A/S는 물론 제품 수선까지 불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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