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미국의 반 트럼프 시위가 점점 거세지고
현재 반트럼프 기조는 특히 이민, 무역, 기후변화, 소수자 인권, 낙태권 등과 관련된 보수적 정책 강화가 진보 성향 시민들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킨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게 미국의 탄핵 절차상 의회가 탄핵 절차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그것 역시 상·하원 모두에서 상당한 정치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현재 미국의 상하의원 구성비상 트럼프 의 탄핵이 쉽지 않을 것으로예상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하원 모두에서 필요한 표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탄핵소추가 실질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상원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기란 현재 정치지형을 봤을 때 상당한 난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Q. 미국에서 25%자동차 관세를 더 올릴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가운데, 철강관세 압력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철강 관세가 25% 관세 부과에서 50%로 상승하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자동차와 철강 모두 미국 시장에 대한 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며, 향후 추가 인상이나 보복 관세가 나올 경우 양 산업 모두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0% 인상될 수 도있느 자동차 관세의 경우 인상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클 것입니다. 특히 완성차 부분에서의 관세 인상률은 미국내 오나성차 시장의 가격 경쟁에서 큰 핸디캡이 될 것입니다.
Q. 일반적으로 산유국을생각하면 중동 국가들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유정관의 주요 수출국은 중동이 아닌 미국이라고 하는데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자국 내 국영 석유회사를 통해 시추 장비 및 자재를 통제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현지 생산을 우선시하기 때문이고 외국산 유정관의 진입장벽이 높고, 입찰 절차나 인증 요건이 까다로운 경우도 많아 수출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Q.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때 어느정도의 수준인가요
가정용 전기요금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주요 선진국 대비 전기 단가가 저렴한 국가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 국제에너지기구(IEA)나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120~130원 수준으로, 독일이나 덴마크, 영국 등은 이보다 두세 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온 정책적 영향이 큰것으로 분석됩니다.
Q. 대한민국의 국가 신뢰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독일, 싱가포르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도국이나 신흥국보다 훨씬 높은 등급입니다. S&P 역시 AA 등급, 피치는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국가 신뢰도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