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월 지급액 사상 첫 4조 원 넘은 국민연금은 이제 망하게 되는걸까요??
올해 연간 지급액이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지급 부담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모아 적립하고, 그 적립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인하여 피할수 없는 국면일 것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보험료율(9%)과 급여 수준이 유지될 경우, 기금은 2040년대 중반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경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삭감, 또는 세금 투입 같은 조치가취해질 것으로 생각되며 국민 연금 제도는 유지 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Q.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때 의 주의점이 뭐가 있나요?
협정에 따라 잘리 정해진 원산지 결정기준의 확인은 협정 별 협정문 상의 기준으로 확인 하여야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품목 번호의 정확성이 우선되어야하며 세번변경기준은 역외산 원재료의 세번변경 여부 , 부가가치기준도 협정상 부가가치 발생 ㅣ비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관세청 FTA 포털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벌크화물 운송 시 무역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핵심사항은 무엇인가요
곡물, 광석, 석탄, 원유 등 포장되지 않은 대량의 화물로, 선박에 직접 적재 및 하역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일반 컨테이너화물과는 전혀 다른 준비가 필요할 것 입니다. 벌크화물은 운송 중 습기, 누출, 혼입, 적재 불균형 등에 취약하므로 일반 해상적하보험 외에 특별약관이 적용되어야 하며, 하역 시 손상 가능성, 중량 손실 등에 대비한 All Risk 보장 범위와 면책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주의 점이 있습니다.
Q. 원산지표시 위반 시 무역기업이 직멸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수출입 기업이 제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때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그리고 이에 근거한 「원산지표시에 관한 고시」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통관 보류, 과징금, 형사처벌, 해외 바이어 클레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포장, 라벨, 서류 등 지정된 위치에 명확하고 지우기 어렵게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해 지정되며, 식품, 의류, 전자제품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됩니다.
Q.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무역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할 핵심 변수는 무엇인가요?
아프리카 시장 진출은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 사전 정보 조사 강화,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시장 개척이 중용한 점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물류 인프라의 열악함 역시 큰 제약 요인입니다. 도로, 항만, 창고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낙후된 지역이 많고, 통관 지연이나 행정 절차의 복잡성도 잦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주요 항만도시 중심의 물류거점 확보, 신뢰할 수 있는 현지 운송업체 선정, 그리고 물류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물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