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경상수지가 흑자 또는 적자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건가요?
경상수지는 상품, 서비스, 소득, 이전 소득을 포함하는 포괄 지표로 이러한 경상수지가 오랫동안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외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고, 이는 대외신인도를 높이며 금융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화가 많이 들어오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그 결과 수입물가가 하락해 국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반면 흑자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내수 위축 수출중신의 경제 구조의 고착화와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오히려 무역수지 악화 등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Q. 아세안 시장 진출 시 무역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 리시크는 무엇인가요?
아세안 시장은 젊은 인구, 빠른 경제 성장률, 중산층 확대 등으로 인해 매력적인 수출시장이지만 비관세장벽, 통관절차 지연, 인증기준 상이 등 리스크로 실무적 사항에 대한 고려도 중요한 시장입니다. 수입 규제 및 인증 제도에 대한 사전 파악을 위하여 주용 수출 대상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에서 운영 되는 인증(예: SNI, CR Mark, QCVN 등)을 구비 할 수 있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고 통관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통관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는 것도 기본적인 대비가 될 것입니다.
Q. 부정기선 운송을 활용할 경우 무역계약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선박 출항일, 선적 가능일, 도착예정일(ETA)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운송지연 발생 시 사전 통보 의무 및 일정 조정 권리를 정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정기선은 선복이 선착순 확보되거나 계약에 따라 배정되므로, 선복 예약 확약 조건을 계약서에 삽입하여 선박 일정 지연, 선적 취소, 해상 위험 등에 대비해 화물 보험을 체결해야 합니다. 추가로 계약의 준거법과 분쟁해결 장소를 사전에 확정해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가상화폐 결제를 무역 거래에 활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상 결제수단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법적 분쟁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가상자산은 하루 만에도 수십 퍼센트씩 가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와 실제 결제 시점 간의 환율 리스크가 매우 큰것도 제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용장(L/C), 외환 송금 등 전통적인 무역결제 방식과 호환되지 않아 금융거래에 사용 하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최근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출혈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때문이라 할 수 있나요?
생각해볼수 있는 과잉 경쟁의 이유는 과잉공급, 보조금 축소 , 글로벌 진출 압박등으로 분석됩니다. 중국내의 전기차 수요가 전기차 생산량을 커버 할 저도록 증가 되지 않고 있어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어려워 짐에 따라 가격에서의 출혈경쟁이 심화 된다고 합니다. 그 이외 중국 정부의 지원금의 축소 , 경쟁사들의 가격 인하에 따른 추가 가격 인하 압박이 큰 이유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