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Q. 2024년기준 대중수출액, 수입액은 각각 얼마인것인가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액은 1,330먹불로 2023 년 1,248억 2022년 1,557억과 비교 됩니다. 대 중국 수입 액은 2024년 1,398억 2023년 1,428억 , 2022년 1,545억 입니다. 2023년 과 2024 년에는 대중국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 하였습니다.
Q. 트럼프가 앞으로 계속 관세 정책을 고수할까요?
미국의 관세 정책의 기본적인 주장은 미국 우선주의에서 시작하였으며 중국을 주 타겟으로 하면서 동맹국에도 관세율을 조정하여 공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관세율의 상승으로 인한 미국내 수입 업체의 가격 상승과 비용 부담의 상승도 동반 되었고 이민자에 비우호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지지율이 답보 또는 감소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입장의 고수를 위하여 관세정책을 기존과 같이 유지 하시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만 기존의 강경한 입정에서 쉽게 물러서게 만들기 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워 완화정도에서 타협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Q. 한미 관세협상이 이제 조속한 합의를 위해 접촉중인데, 가장 신경쓰고 있는 관세협상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미 간의 관세에 대한 협상은 교역 이 가장 활발한 산업인 자동차 ,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할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데이터 이전 제한, 특히 구글 지도 데이터의 해외 전송 제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에 대한 영향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정상은 최근 전화 통화를 통해 조속한 관세 협상 타결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양국은 실무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6월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Q.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부산 항만·해운·조선 등 관련 산업이 밀집한 도시 특성을 고려해 해수부 본부 이전이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구상에서 나온 것으로 북극항로가 2030년쯤 상업 운영되기 예상됨에 따라, 부산항이 유럽·미주 향 최우선 환적·보급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업무 효율 저하 우려와 지방 간 갈등 가능성은 해소해야 할 과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Q. 보세창고 임대료 상승이 수출입 기업의 무역 비용 구조에 부담을 줄까요?
장기보관이나 수출 재고를 대량으로 운용하는 기업들은직접적인 비용 부담 증가와 운영 전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단기 유통기업에 비해 창고 회전율이 낮아, 창고업체로부터 비효율 고객으로 간주되어 임대료가 더 높게 책정되거나 계약 갱신 시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을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로 변동형 요율 또는 공동 창고 이용 방식으로 대체 검토하거나 수도권 주요 보세창고의 수급 불균형을 고려해 지방항이나 배후단지 창고 분산 배치도 고려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