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앞으로 계속 관세 정책을 고수할까요?
요즘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특히 이민자 정책으로 인한 반발, 관세정책으로 인한 타국의 견제, 중국의 반항 등 여러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계속 관세 정책을 고수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앞세운 관세 정책을 정치적으로도 적극 활용해온 인물입니다. 이번 2기 정부에서도 대중국 관세 강화나 특정 산업에 대한 압박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앞으로도 관세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EEPA에 따른 관세부과 정책이 미국의 CIT의 판단에 따라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지만, 즉각 항소하였고, 아직도 지속해서 관세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실제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IEEPA 관세가 무산되더라도, 미국 내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관세부과방식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정책은 각 국가들과의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상도구로서 기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의 기본적인 주장은 미국 우선주의에서 시작하였으며 중국을 주 타겟으로 하면서 동맹국에도 관세율을 조정하여 공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관세율의 상승으로 인한 미국내 수입 업체의 가격 상승과 비용 부담의 상승도 동반 되었고 이민자에 비우호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지지율이 답보 또는 감소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입장의 고수를 위하여 관세정책을 기존과 같이 유지 하시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만 기존의 강경한 입정에서 쉽게 물러서게 만들기 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워 완화정도에서 타협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