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영업 비밀 유지 서약서 서명관련 질문
영업비밀유지서약서는 기업이라면 자신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직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서약서를 거부하는 경우 명시적인 불이익은 없을 수 있겠지만, 인사와 관련해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직원들의 불화로 누군가를 해고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했을 때, 권고사직을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는지, 퇴직금이나 위로금 등을 수령하였는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을 마냥 해고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하루 일급에서도 야간/주말 수당이 있나요?
종사하시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일 노동을 하였더라도 야간/휴일 수당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업무를 한 경우 야간근로가 적용되며, 휴일근로는 일용직(일일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계속근로가 예정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휴일로 정한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일급에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산정된 경우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의 형태’에 불문하고 사용자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증명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수령 조건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므로 스스로 업무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시간표나 일정표 같이 미리 짜여진 계획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문자나 카카오톡/이메일 등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건지, 정해진 목표가 있고 목표 수립을 사업주가 하는지, 해당 사업장 외 타 사업장 근무를 제한하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근로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관할 지방노동청).
Q. 4대보험료는 비주기적으로 나오는 영업실적 인센티브도 합산하여 산출되나요?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근로소득이므로 영업실적 인센티브 역시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임금이 아닌지에 대한 기준과는 다르므로 보수월액등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당장 받는 인센티브가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기준 보수월액 변경시 정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