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최저임금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에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주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상에서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시간급 단위로 환산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Q. 직원들의 연봉변동시 근로계약서를 계속 써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금이 변경되는 때에도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 작성 및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매년 연봉이 변경되는 경우, 임금의 변경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내용을 첨부해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임금·급여
Q. 작년 대비 인상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임금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맺는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고려해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수당으로 분산배치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수당에 해당 금액을 적용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작년에 최저임금만큼 기본급이 올랐고, 올해도 최저임금만큼 임금을 인상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Q. 건강검진 개인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건강검진일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한다' 등의 내용이 없다면,건강검진을 할 때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건강검진은 의무로 두고 있지만, 관련해 유급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Q.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4주단위로 평균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하는 기간(4주)는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즉, 4주단위로 계산했을 때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속을 했을 때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수로 11일을 근로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기위한 180일의 기준은?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무급휴일을 제외한 날을 그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월급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때가 많으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무급휴일(토요일)을 제외하면 됩니다(월~금, 주휴일인 일요일).
임금·급여
Q. 퇴직금 중도인출하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금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승인 하에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중간정산의 사유로는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2. 무주택자의 전세금 등 보증금3. 연봉액의 1천분의 125 를 초과하는 의료비 필요등이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해도 월급이 나오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금하는 급여는 따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부 지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극소수).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 일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올해 전 직장에서 52시간이 폐지된건가요?
주52시간제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입법화 예정이라고 하지만,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Q.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을까요?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으셨다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이와 동시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해당 진정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서 가능하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접수가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률구조공단 등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