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6개월을 개근하였다면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6개의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시 작성하는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서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밀유지 서약 등에 서명하더라도 동종업계의 취업이 영업비밀에 실제 침해할만한 위험이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하므로, 단순히 서명을 이유로 취업 등이 원천 금지 되지 않습니다.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서약서 작성으로 문제가되려면, 질문자님의 직책, 지위, 업무의 내용,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의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기 요인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취업에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이직확인서에 기본급이 최저 미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적 금품도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에게 불이익이 갈 상황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통장 변경 가능 한가요??
IRP 계좌를 개설하시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IRP 계좌는 운영하던 계좌 이외 다른 금융 기관의 계좌로도 납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새로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계좌개설확인서 등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재계약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근로의 형태가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합니다.연봉계약서의 형태는 의무가 주어져있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 작성 및 교부의 의무를 사업주가 가지므로, 회사에는 변경된 근로계약의 내용(근로형태 변경 등)에 따른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때에도 연봉의 변경은 없이 근로계약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연봉의 책정은 인사권으로, 호봉 인상 등 사규에 따라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면 사업주 재량으로 동결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Q. 8시간 근무 휴게시간이 얼마여야 하나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의무로 부여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 사정과 같이 시업과 종업시간 사이가 8시간이라면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종업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며,실근로시간 8시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종업시간을 뒤로 늘려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기간 관련 질문이요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역시 포함하여 수급일수를 정하게 됩니다.다만, 이전 직장 고용보험 상실일과 현재 직장 고용보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합산할 수 없으니 연속으로 근로를 하셨는지 여부에 따라서 고용보험 단위기간의 합산 여부가 결정 될 것입니다.일부 공백은 있지만 거의 연속으로 근로를 하셨다면, 기간 합산된 기준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투잡 고용 보험 가입 될 시, 원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통보되나요?
이른바 투잡은 각 회사마다 겸업금지 조항(취업규칙)에 따라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허가나 승인 없이 투잡을 하다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고용보험 ‘이중가입’에 의해 원 사업장에 통보가 됩니다.겸업금지의 위반이 업무나 근무시간에 지장을 주는 등 징계의 행위에 해당할 경우 징계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시간에 사장이 사적인 업무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의 내용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의 내용 외 업무(사장 개인 일이든 회사 업무든)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야합니다.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몇 번 업무 이행(사적이 일이라도 업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을 한 후, 사적 업무 지시가 너무 잦다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내용 위반으로 진정제기 까지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최선은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면 퇴직금은?
통상임금은 대표적으로 연차휴가수당 산정,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산정 시 반영이 되는 임금의 기준입니다.통상임금으로 산입되면 임금총액이 늘어날 것이므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