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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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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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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줌 노무사 자격증을 많이 딴다는대 왜그런거에여?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회사와 근로자, 공공단체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미래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HR 관련 직무이면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노사관계, 전문지식을 활용한 직무 개발 등이 대세가 되면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실시된 2022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자가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서면서 합격자가 대거 배출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존 노무사 시장에서는 경쟁율이 더 치열해지겠지만,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는 어쩌면 좋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한 정보를 더 득하셔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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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사망시 법적휴무일은 얼마인가요?
배우자 사망에 따른 법정 휴무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취업규칙(인사규정, 경조관련 규칙 등)에 따라 배우자 사망시 5일, 7일 등의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약 경조휴가 제도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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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정규직 직원들이 할 수있는일은?
주말 등 공휴일에 실시하는 촛불시위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회사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업무를 해야하는 평일 등에 휴무일이 아님에도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파업)에 대한 일정한 조건에 충족해야 불법파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리하면, 촛불시위를 통한 이익집단이 아님에도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업무시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체행동(쟁의행위, 파업 등)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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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중간정산 받을수 있는건가요?
퇴직금 등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등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이 때, 개인회사인지 대기업, 중견기업 등 규모가 큰 회사인지는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아닙니다.따라서,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요건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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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이 아니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 발생하는 금품으로, 자진퇴사라하더라도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근로한 기간)이 있으면 지급 대상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것이 원칙인데, '실업급여'와 혼동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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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무단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는 문서 이외에도 문자나 전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사직을 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지급될 급여에서 해당 보험료(근로자 부담분)가 공제되어 지급된다면 임금 체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고용보험 등 상실신고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다시한번 회사에 질문자님의 정확한 의사전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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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월급근로자라면 한달치 급여를 다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월 중간에 퇴사시 일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월 말 퇴사이니 12.31.을 퇴직일로 한다면 별다른 일할 계산 없이 월급여 전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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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년동안 총9개월을 두번 나눠서 근무했을때 고용보험 적용은?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18개월의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중 무급휴일 등은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7~8개월의 근로기간이 있어야하는데요.질문자님의 경우 두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이 9개월 가량되니, 수급 조건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조건들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쓰신다면 실업급여에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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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제는,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회사 내부에 감사실이 있다면 감사실, 인사팀, 준법지원실 등을 통해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내부 규정 확인이 어려우실 경우, 인사팀 등에 유선으로 문의 후 접수 하실 수도 있습니다.다만,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비밀 보장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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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하고 토요일 추가근무 가능한가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급여 감소 없이 시간만 줄어드는 형태고, 임신부의 연장근로 금지 규정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으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었더라도 그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이 되고, 가산임금도 지급해야합니다(고용차별개선과-457).따라서, 본인이 명시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도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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