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실제 근로한 시간 대비 연장근로 등이 덜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근로시간을 덜 정해놓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건 그보다 더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대체공휴일(공휴일)에 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로, 조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이 성립한다면 불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3.퇴사 한달 전에 말씀하시는게 도의상 맞겠으나,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질문자님 상황과 회사의 상황에 맞게 조율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대표가 인격모독할때 어케 맥일수있을까요?
직장내괴롭힘은 사업주(대표)에게도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경우에는 징계 등이 어려워 곧바로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진행됩니다.해당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신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신다면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에 진정(신고)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신청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하시다가 디스크 파열로 수술하셨군요. 장해급여 등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최초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시더라도 당장은 산재신청에 무리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일주일에 하루쉬고 4일 근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무급 휴가 등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입사한지 1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취업규칙에 따른 무급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없이 결근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사시 미리 말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미리 말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공석을 채울 인력을 확보할 시간이 회사에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만,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많지만,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원활한 퇴사과정을 위해 꼭 한달은 못채우시더라도 미리 말씀 후 퇴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금·급여
Q. 지난 3개월 근무 이력 없으면 퇴직금 지급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4년의 근로기간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다만 3개월의 무급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무급 시작하기 전의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정확한 퇴직금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직원 재직증명서 발급?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의 목적은 방과후 과정 등에 대해서 맞벌이 가정인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인원(근로자가 아닌 경우)이라도 소속기관에서 업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명칭 불문)를 작성해드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단기 아르바이트 공휴일 시급 지급해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중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로 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그러나 1일 단위 계약으로 매일 근로 제공의 여부가 달라질 경우(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유급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질문에 대한 질문 입니다.
DC형 퇴직연금으로 보여집니다. DB형 퇴직연금이나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와 달리(3개월 평균임금 기준 근속기간마다 계산),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의 1/12 이상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받은 임금의 1/12 이상이 납입이 됩니다.당장 금액이 변동되지 않았더라도, 무급으로 된 부분이 있다면 추후 해당 기간의 임금이 삭감된 내용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급여
Q. 사내이사의 고용보험, 퇴직연금 관련 문의드려요
대표이사와 같이 명백히 사업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로고용보험 등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표이사의 지휘명령 등이 있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내이사 등기된 임원이라도 고용보험 등 수혜의 대상이 됩니다.혹시 문제가 되는 경우라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출퇴근 하는 점, 개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점, 연봉제로 받는 점 등을 소명하신다면 추후 실업급여 등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