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지분,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하면 경력인정이 되나요?
경력인정에 대하여는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스톡옵션 부여 여부가 경력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만으로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4대보험 가입이력이 없음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서 업적 등을 남기셨다면 그에 대한 입증과 함께 경력인정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등 법률 위반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일할계산법이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월급 일할계산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한바 없으므로, 회사 내규 등에 의해 계산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의 내규를 적용한다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질문자님 조건(월급여 210만원, 하루 9시간 근로)이라면 회사에서 지급한 126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 할 수 있겠으나,하루 근무시간 중 1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점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근로계약서상 존재하고, 실제로 휴게를 한 이력이 있다면 회사의 계산방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휴게시간 1시간의 여부가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실제 휴게시간이 있었는지/없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이 생각보다 많이 적은거 같은데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이미 퇴직하기로 정해졌다면,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 퇴직금 계산내역을 요구하셔서 정확한 평균임금에 정확한 계속근로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50만원이면 적으면 적을 수 있지만, 많으면 많은 금액입니다. 눈치보지마시고,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이직하려고 할때 회사측에 몇일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보통 1개월)가 지난 초일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따라서, 1개월 이전에 이직의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새로 들어가는 회사의 일정이 촉박하다면 사정을 설명하셔서 인수인계서나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퇴직일을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퇴직일을 기존 회사에서 바라는 날짜보다 일찍 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알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손해배상의 경우 손해가 특정되고, 회사가 입증할 수 있어야 소송 등에서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기업이 퇴직금 포함, 미포함을 나누는 이유?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금품으로,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더라도 무효로 인정되어 추후 퇴직금을 재정산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이슈가 남을 수 있습니다).기업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면서 월 급여가 많아보일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번에 큰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규모 기업에서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도 합니다.다만, 퇴직금 또는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특히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정해지므로 매월 받는 퇴직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정해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음으로써 임금을 덜 받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월급/연봉 등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퇴직급여보장법상 올바른 행정처리 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연차 강제 소진요청하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해 연차를 소진케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발생기준이회사마다틀리나요?
법정연차휴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에 80% 미만의 출근율이 있는 경우에만 1개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5일씩 2년에 1번 1개 가산해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1월에 퇴사하시는 경우 12월 30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거나, 퇴사하기 전에 발생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미사용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고용노동지청(사업장 관할)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정규직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알고 계약서를 쓰셨는데, 사실상 연봉의 적용기간과 근로의 기간이 함께 적용되는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추후 정규직으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정규직임을 주장하고, 입증자료를 준비해 구제신청(혹시 회사에서 계약직임을 이유로 계약만료를 주장하는 경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으나, 그 과정이 험난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오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근로계약서(말씀하신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다시 작성)를 작성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연봉계약서에 말씀하신 문구를 삽입하거나,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재작성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임금·급여
Q. 무기계약직과정규직은연차발생량차이있나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연차발생량의 차이는 없습니다.회사가 약정휴가를 더 지급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법정연차휴가 발생에 있어서는 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을, 1년 이상이 되면 15일이 부여됩니다.따라서 계약서를 1년단위로 쓰든, 1개월 단위로 쓰든, 1회만 쓰든 연차휴가 발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이런 경우 주휴수당 못 받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구제신청이 인정되어 부당해고가 된다면, 원직복직은 물론 임금상당액(해고일부터 복직일 등 까지)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음에도 권고사직으로 서명을 하고 나오신 것으로 보이는데, 서명하신 서식의 내용이 일반적인 사직서(구제신청의 과정이 어려울 수 있음)인지, 권고사직의 내용인지(권고사직이라도 해고의 범위에서 정당한 이유를 요합니다)에 따라 대응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알고계신것처럼 일요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한 권리구제가 없는 이상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회사가 괘씸한 사정은 있으나,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을 두루 검토하셔서 대응하실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실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