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2주전 퇴사유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퇴사하겠습니다’ 와 ‘퇴사를 권유하니 퇴사를 하겠습니다(권고사직)’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퇴사하겠다고만 하고, 퇴사 권유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퇴사를 권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타지역으로 부서이동시??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특정부서, 특정지역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직무순환이 제도화된 상태에서 업무상 필요성, 질문자님의 불이익 정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정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거부권은 없으며,거부하게 되시면 사규 등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반면, 정당한 전보가 아닌 경우에는 부당전보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전보인지를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Q. 해고예고수당 민원 제기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해고임을 입증할 방법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해고의 정황이 명백하다면 회사에서 어떤 말로 사직서를 쓰도록 하더라도(사직서를 써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등) 작성하시면 안됩니다.2. 노동부 출석 하기 전에 회사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합의서 등을 작성하시더라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또다시 진정 제기를 하는 등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현재 유리한 상황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3. 무언가를 확인해야한다면 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받으셔도되나, 해고예고도 하지 않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를 더 기다려줘야할게 있을지 의문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요청하는 문서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해당내용이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제출의무가 발생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규에 따라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한들 의무가 될 수 없으며 당연히 징계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차수당을 받을려면 몇시간을 일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을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 한 경우에 한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주휴수당의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이 되므로 잔업시간(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 등)은 주휴수당 계산에 미포함입니다.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는 당직 업무는 어느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당직이라함은 일반적인 근로의 제공과는 달리 사용자 등의 지휘 감독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최소한의 관리업무만을 의미하며, 지휘감독이 있고 근로에서 요구되는 업무양 및 업무성과 등이 수반된다고 하면, 명목이 당직이라 하더라도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업무의 정도가 매우 낮고 일정범위 안에서 휴게시간(수면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면 당직으로서, 당직비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당직비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 적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란??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한다???
시용이란 본계약 체결 전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고자 시험삼아 사용하는 계약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며, 질문하신2번의 경우에는 시용기간도 근로자로서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질문자님에게 해가 될 내용은 아닙니다.3번의 경우 역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시용근로계약으로서 정규직에서 제한하고 있는 해고의 제한보다는 보다 넓은 범위로서 해고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재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넓은 범위로 해고가 인정될 수 있다는것이지 언제 어느때나 해고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최소한의 법적 보장은 받으실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월급을 안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퇴직금 포함)을 지급하여야합니다.질문자님과 얼마기간동안의 연장합의가 없는 한 퇴직 후 14일이 지나고 나서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 조금 더 독촉 후,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진정을 통해 해결을 도모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선후배간의 갈등은 어떻게..?
직장내괴롭힘이 아닌 단순히 선후배간의 인간관계상의 문제라면,그것이 둘 만으로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이것이 상대방도 동의하는 부분이라면상급자와의 면담을 통해 부서이동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인간관계의 불화 등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가능한 부서이동이 쉽지는 않을수 있습니다.어려우시더라도 관계개선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계속 노력하셔야겠습니다..
해고·징계
Q. 일방적 해고후 정신적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선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황장애가 업무상 요인이 되어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등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을 하게 된다면, 해고기간동안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