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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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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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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6개월을 개근하였다면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6개의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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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시 작성하는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서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밀유지 서약 등에 서명하더라도 동종업계의 취업이 영업비밀에 실제 침해할만한 위험이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하므로, 단순히 서명을 이유로 취업 등이 원천 금지 되지 않습니다.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서약서 작성으로 문제가되려면, 질문자님의 직책, 지위, 업무의 내용,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의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기 요인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취업에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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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에 기본급이 최저 미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적 금품도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에게 불이익이 갈 상황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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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통장 변경 가능 한가요??
IRP 계좌를 개설하시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IRP 계좌는 운영하던 계좌 이외 다른 금융 기관의 계좌로도 납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새로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계좌개설확인서 등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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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재계약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근로의 형태가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합니다.연봉계약서의 형태는 의무가 주어져있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 작성 및 교부의 의무를 사업주가 가지므로, 회사에는 변경된 근로계약의 내용(근로형태 변경 등)에 따른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때에도 연봉의 변경은 없이 근로계약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연봉의 책정은 인사권으로, 호봉 인상 등 사규에 따라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면 사업주 재량으로 동결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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