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징계
Q. 미성년자 시절의 범죄가 공무원 당연퇴직사유가 될까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후 일정기간이 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시설 다소 불량한 언행을 하셨다하지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도는 아닐 것이라 사료됩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2년 기준
실근로기간이 만 2년을 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딱 2년을 맞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의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퇴직금)질문 있어요!
퇴직금은 퇴직금 발생사유 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월 약 60시간)이 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발생 조건을 달성하게 됩니다.그러나 계속근로기간(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1년 판단하는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정처럼 8개월만 조건이 충족된다면 현재시점에서 퇴사한다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이 안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퇴사 요청을 하는데 안할 시 퇴직금이 없다는데 가능한가요?
퇴직(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덜 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법정 계산방식에 의해 응당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입니다.다만, 권고사직/희망퇴직 등 사업주의 권유로 퇴직 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 이외 별도의 특별퇴직금 등의 명칭으로 추가 금품이 지급되는 것은 가능합니다.지급되어야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은 보통 기본금으로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발생연차의 사용기간(1년)이 지나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된다면, 특근수당 등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은 계산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