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Q. 이런경우는 토요일 특근 피보험단위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가가능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근로일, 공휴일, 주휴일 포함입니다.계약서를 근거하여 월~토 근무일임을 주장할경우 7일 인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약정휴직 시의 근무인정여부 (연차산정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약정휴직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 제외하는것이 행정해석 입장입니다.따라서 6개월이라는 기간 1년기간 중 2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바 정상휴가일수는 불가하고해당기가늘 제외한 나머지 기간 출근율이 80퍼센트이상일때 비례산정하는것이 적절하겠습니다.15*6개월/12=7.5개
Q. 회계연도 연차 산정 관련 문의(입사일 vs 회계연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원칙이 입사일이며, 회계연도방식은 행정상 편의를 위해 도입된 거입니다.입사시기와 회계연도 방식 혼합 방식으로입사일기준보다 유리하게 처우하는게 적절하므로 2년차 15개 3년차 15개 4년차에 16개 부여하는게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정산관련하여 유불리를 나눠서 산정해야하며, 불리한회계연도 방식적용시 추후 임금체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일용근로자중 특수관계자 일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4대보험중 고용산재만 적용되는 바,근로자가 아닌자라면 일용근로신고 내용 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Q. 육아기 단축근무 시 식대도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식대가 실제 실비변상 목적이 아닌비과세 목적으로 반영했고, 근무일수에 비례적용된다면단시간 근로자에게 식대를 비례적용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