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근로계약
Q. 자발적 퇴사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요청할 경우 10일이내 이직확인서 발급해야합니다.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부시 과태료대상입니다.고용산재 웹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작성하면됩니다.근로자가 요구하는 이유는 귀 사업장 외 다른사업장에서 수급사유에 해당하나,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라서 합산하려고 요청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임금·급여
Q. 6개월 계약직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다면위 기간만으로는 실업급여 불가입니다.계약일수가 아닌 보수지급 기초일수로 주5일 근무자이면 주6일로 처리됩니다.
임금·급여
Q.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퇴직금을 정산할 때 평균 임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통상 임금으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원칙적으로 평균임금입니다.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최근에는 시급자체가 높다보니 연장근로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바, 통상임금으로 주로 처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복지포인트 초과 사용 금액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반환요구 자체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초 인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음에도 초과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대상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근거해볼때,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사업장 청년내일체움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할 경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고 사업장이라면 불이익이 있으나,불이익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