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임금·급여
Q. 사학연급 받는 교직원 육아휴직 중 일회성 강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법, 공무원 수당지급에관한 규정, 2025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서육아휴직수당 지급제한 규정을 별도로두고 있지 않는것으로 확인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영리행위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거나, 학교장의 승인을 득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휴직중이더라도 사립학교법 교직원 신분은 유지되는 바,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할 것입니다.그러한 승인이 없는 경우 거짓으로 수당을 수급받은 것으로 문제되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유연근문제 및 코어타임에 따른 초과근무 시간 산정 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어 타임 역시 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바,해당시간을 포함한 월소정근로시간을 다 채운경우 이후 근로자가 신청하여 연장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의 업무처리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망한다고 해서 법적으로도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사망신고 전이라면 해당 근로자로 개인IRP로 넣어주시고아니라면 유족의동의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은 실제 사망일이 맞으며, 해당 사망신고는 유족이 언제 신고하냐에 따라 달라지는것으로 해당 시기를 근로관계 종료시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Q.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사정에 따라서 발급시기가 늦어지는 것이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하는 것이 아닌이상 근로감독관 직무해태로 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에는 예비군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비군으로 인해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예비군으로 인해 불이익 취급을 하지 않아야합니다.즉 기존 월급여액을 보전해준다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