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도와주세요 범죄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 없는데도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의 코드번호를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사용허락을 묵시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어렵다면, 절도죄는 합의를 잘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혹은 만에 하나 훈방도 가능하긴하니잘 합의를 하고 경찰에게 사정을 잘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아쉽게도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는 않아 감경사유입니다.
기업·회사
Q. 용역계약서 해지시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안은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배액배상은 통상적인 민사상의 법리로, 기업과 기업간의 용역계약서에는 달리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은 계약서에 정하신대로 배액배상 또는 정액 위약금등이 청구되며, 계약서에 아무런 손해배상의 예정이 없다면, 계약금의 반환 및 용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의 이행이익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책임 역시 부과당할 수있습니다.왜냐면 정해진 것이 없기에 모든 것이 일단 다툼의 범위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일방적 계약해지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잘 생각하고 실행해 옮기셔야 합니다.계양이행보증증권은 용역발주자가 보증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고, 보증보험사가 귀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로진행될 것입니다. 그 범위에 계약금 부분이 포섭된다면 공제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국선변호인은 통상적으로 체포 또는구속을 당한 형사사건만 배정됩니다.국선변호인 비용은 무료입니다.
민사
Q. 개인 피티샵 사기 어떻게 신고하나요?
피티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횟수를 다 채우지 아니하고말씀하신 것과 같이 잠적한 경우라면, 금액을 편취할 의도로 의도적인 잠수를 한 것 같습니다.이 경우는 일단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고위급 경찰로 퇴직을 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가능합니다.예전에는 군법무관 시험이 있어서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장기 복무하면변호사 자격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현재 변호사 배출은 경로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더하여, 예전에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경찰에 가는 경우 경정으로 시작하였으나지금은 경감으로 시작합니다.
형사
Q. 헌법재판관은 평소 어떤 업무를 하다가 긴급할때 소집하는건지?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헌법재판만 1년에 천오백건에서 2천건이 매년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만 담당합니다.https://www.lawtimes.co.kr/news/199173
부동산·임대차
Q. 가계약 해지 관련공인중개사 수수료문의
판례에 따르면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중개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체결이 되지 않았다면 수수료는 도의에 문제일뿐 법상 줄 의무는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에서 말하는 한달은 며칠일까요?(공공재정환수법)
달력의 기준으로 1개월이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수가 아니라 납부기한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납부기한이 2024. 12. 16. 이라면 1개월 이내는 2025년 1. 16.입니다.3% 가산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날은 2025. 1.17.이고4% 사산금이 부과되는 날은 2025.2.17.입니다.
재산범죄
Q.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절도당한 물건의 가격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절도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거나,절도범과 합의를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그 범위는 물건가액+물건가액에 상응하는 이자+정신적 위자료가 범위일 것입니다.즉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형사합의를 통해서 위 금원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받거나,엄벌탄원을 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 금원을 받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민사
Q. 귀갓길 스토킹 신고, 처벌 질문드립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말씀하시는 사안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선 위와 같이 따라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범죄가 됩니다.스토킹행위의 경우 신고하시면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