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한데요 개인적으로 발급을 받을수 없나요?
중소기업 확인서는 근로자 개인이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표님에게 요청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아마 재직증명서 등도 제출하셔야 할테니 한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Q. 판례 86다카1411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위 소외 1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준 이상 위 소외 1이 피고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그 피담보채무를 동업관계의 채무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또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원고 본인인 양 행세하였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대리인인 위 소외 1이 그의 권한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인 원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므로(86다카1411)..86다카1411 판례에서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계약의 내용과 정황상 본인을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었고,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했으며, 법률효과를 본인이 사후에 추인하거나 수용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다음 전세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줘서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보증이행청구를 하면 집주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허그가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양수하는 것이므로,허그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그에 따라 집주인이 거주하는 집이 강제경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폭우로 옆 건물 흙이 저희집으로 무너졌어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작물의 하자로 콘도르님의 주거의 평온한 사용이 불가능해진 사안이므로,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결혼식장에 말씀드려 손해를 회복시켜 줄 것을 강력히 말씀하시고,보상금액이나 방법에 이견이 있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내용증명 및 민사소송을 위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이혼
Q. 가족 사망 시 차량 명의 이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상 명의이전은 원칙적으로 갑과 을이 모두 동의를 하여야 가능한 것인데,슬픈일이지만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으므로 동의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상속이전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당해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아쉽게도 아버님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동산·임대차
Q. 청년매입임대 주택(공공주택) 거주중인데, 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청년매입임대주택의 목적은 입주자의 주거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주거 외 사용하는 행위는 제4조 2호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건물에서 일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해는 행위는 용도변경에 준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기업·회사
Q. 건축물대장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사안으로만 검토하면,행정상에 문제가 있을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구에 유선으로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 등재가 언제 되었는지,혹은 시정권고를 준수하여 사라졌다가 이후 다시 등재가 된 것인지의사실관계를 파악하신 다음, 만약 2019년 등재되고 지금까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었다고 한다면회사를 의심해봐야 할 듯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모든 전투쟁장터에서의 싸움의 당사자
1.공격에 의한 명령을 불복종한 셈이니 군형법에 따릅니다. 공격명령도 명령이니까요.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제47조(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역시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2조의3(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기타 법률상담
Q. 구조례는 시조례의 하위개념아닌가요?
해석의 여지는 있는 문제이나,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한계를 정하고 있다던가, 종속된다고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실질적으로 구조례가 시조례와 직접적 내용 충돌 없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부산광역시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과연제구가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구차장이 존재하고 당해 주차장의 관리 권한이 각 시장, 구청장에게 일임되어 있다면시청장이 구청장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하므로 병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부산광역시 주차장 조례에서는 위임 규정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조성 및 주거지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는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가사 구의 조례가 시조례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이 이야기를 해서 수정되는 것은 아니라,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서 수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계약서의 중요한 변경이라 생각됩니다.따라서 수정계약서로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네 수정이 생기시면 두줄 긋고 양 도장을 날인하시면 되며,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다면 아예 새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