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금과 해약금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계약금이 곧바로 해약금이 되지 않는 것이 차이입니다.통상적으로 계약금이 곧 해약금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매수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계약 상대방의 경우 배액배상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계약금과 별도로 해약금을 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가령 예를 들어 계약금은 1,000만원으로 정하고 해약금은 별도의 금액인 2,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이는 사적자치가 있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또는 계약금과 별도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은 1,000만원이 해약금은 계약금에 위약금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에서도 계약금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해약금으로 보기때문에, 다른 약정이 존재하면 달리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계약금과 해약금의 반환조건은 당연히 계약이 원래되로 성립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가령 집매도인의 사정이나, 반환조건이 명시되었다던가(대출을 못받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한다 등)의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1인방송에서 초상권 침해를 당한 경우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업로더에게 연락하여 모자이크 처리 또는 영상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의없이 촬영 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난 경우엄연히 초상권 침해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영상을 내리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오해하여 고소 후 고소 취하까지 했다면 무고에 해당할까요?
무고죄는 상당히 생각보다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오인의 동기에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른거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과 정황이 있다면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무고죄는 말그대로 상대방을 무고할 목적으로 행정력의 낭비가 있어야만 성립가능하기에..오해의 정도, 오해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지겠네요.
형사
Q.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있으면 체포를 못하는건가요?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지금의 경우는 대통령의 신분이라는 특수한 헌법적 신분과있는 장소가 대통령실이라는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측면에서법과 법 사이의 우월관계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보니 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물론 이러한 미비가 헛점이라면 헛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후 영장전담판사가 군사상 기밀 여부를 판단하여 영장을 내릴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명예훼손·모욕
Q.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등 외국계 회사의sns등에서 특정인에 대한 혐오,비난등의 글을 작성한자를 처벌할수 있나요?
케바케입니다.작성하는 글의 정도, 모욕의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에 따라 협조해 줄 수도 있고협조안해줄 수도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인스타그램, 라인, x와 같은 외국계 sns의 경우 통매음과 같은 범죄는 잘 협조를 안해주나,상대가 미성년자라던가 글의 정도가 반복되는다던가의 사정이 있다면 협조를 해 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임시 공휴일의 제정은 국회 허락을 안받아도 되는지요?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면, 대통령(지금은 권한대행)의 재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시행됩니다.따라서 별도의 국회의 허가는 불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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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스프레용으로 방화복을 구입해서 입으면 불법인가요?
생각건대, 혼동가능성만 없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당해 옷에 소방관을 표시하는 별다른 약장이나 패치가 없다면,일반 방화복이므로 오인가능성이 없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Q. 형법 공부하다가 용어 관련 질문입니다 기소~
우리나라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는 기소의 남용 및 기소여부표준을 통일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원래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경찰을 지휘하여 수사 기소를 모두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나,특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구조를 변경하여 경찰은 수사만 검사는 기소만 하도록 최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데 이를 송치라 하며, 송치된 사건이 기소할 만한 건인지 검사가 판단하면 기소하게 됩니다.
형사
Q. 상대를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불송치(각하)결정이 나면 어디에 이의제기를 해야하나요?
이의제기는 수사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의제기는 기간이 제한 없으나 통상적으로 90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작성된 이의신청서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당해 서류를 경찰서에서관할 검찰에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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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을 받거나 받지 않으려고 할때는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상속포기를 한 경우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지만(후순위권자), 한정승인을 하신다면 거기서 종결되고 이어지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