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Q. 수사를 할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형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기본권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불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입니다.또한, 구속당하면 아무래도 방어권 행사의 제한이 생기는지라 방어권 보장차원에서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Q. 월세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어떻게해야되나요?
임대차계약서는 두루미님 1부 집주인1부 그리고 공인중개사분이 1부의 사본을 의무적으로 보관합니다.따라서 중개사님에게 찾아가서 사본을 복사해달라고 하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Q. 혼인신고시 법원에 직접 신청하나요?
혼인신고는 말그대로 신고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주민센터에서 신고합니다.혼인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이 효력요건이 아니라,신고 자체로 자체완결적 신고이므로 신고만 하면 바로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법원 검찰 수사관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법원에는 수사관이 없고, 검찰에는 수사관이 있습니다.검찰 수사관은 검사를 보좌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행정처리를 사무국에서 수사관들끼리같이 하기도 합니다.그렇게 위험한..직업은 아니고 오히려 선호직업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Q. 부모 사후 혼외자가 나타난다면 상속 의무가 있나요?
만약 혼외자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신 경우라면,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 효력은 인정하고, 기존 상속인들을 대상으로혼외자분께서 상속분을 금전으로 보전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분을 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