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들어올때 짐칸엘베이용하는데ㅣ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그러한 내용이 단체규약으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이사 후 아파트 관리규약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피고소인으로서 경찰ㆍ검찰로부터 혐의없슴을 받고 난 후
성명불상 또는 이름은 알고 나머지 자료를 모를 경우아는 만큼만 표시하고 고소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경찰이 보충해 줍니다.최소한의 특정가능한 정보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Q. 1대1 대화에서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통매음이 일정부분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확실히 성립된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따라서, 작성하신 글이 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통매음은,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Q. 다른사람비밀이나 범죄를 얼굴이름 유투브에
경찰은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무단공개하고, 일부 가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명예훼손·강요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전투토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ㄷ(30대)씨를 구속했다. 또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가족 등 60여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서, 이를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ㄹ(30대)씨도 구속했다.위 기사에 따라 명예훼손,강요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마을버스가 승객을 안태우고 지나가면 처벌받나요?
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고, 당해 버스회사 또는 버스회사를 관리하는 교통지도과에민원제기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버스불편신고-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물건 가격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면 사기가 될 수 있나요?
수요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는 법입니다.따라서 그런 이유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그 가치가 수십 수백배라면 사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사기인지 정상적인 차익거래인지는 당해 물건의 가격, 시세, 물건을 구입한 정황, 사실관계에 따라달리 판단가능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보일지라도 사기의 의도가 숨겨 있다면 사기가 될 수도 있지요.편취의 고의가 있다면 말입니다.따라서 본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상대방도 시세를 알아볼 의무가 있으며시세에 비해 적절하게 인건비와 수고비를 더해서 받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합리적인 범위의 거래가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사망하면 재산이 전 부인에게 가나요?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전배우자에게 상속이 가지는 않고 저 순서에 따라 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으로 갑니다.따라서 전배우자님에게 상속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민사
Q. 법인회사 부도시 주주들 책임이 있나요?
법인회사가 부도가 나면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책임을 집니다.단, 주식의 가치만큼의 책임을 집니다(유상책임).따라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 0원이 된다면 그것이 주주의 책임입니다.이와 반대로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자신의 주식에 더하여,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도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강아지나 고양이같은 반려동물도 초상권이 있을까요?
헌법상 초상권은 사람에게만 인정됩니다.판례 또한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또는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동물은 초상권이 아니므로(법률상 물건), 동물은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초상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시 받는 중개물대상확인서 질문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가 거래 대상물에 대해 확인하고 설명을 하는 것을 기록한 문서로 필수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중개사는 계약서 맟 당해 확인설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