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보이스피싱 공범이 구속되었는데 합의금은 어찌 진행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변제능력에 따라 다릅니다.그 합의금은 주범이 아니라 연락책일 확률이 큽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범이 잡힌다면 당연히 손해의 전부의 만족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대부분 국내에서 잡힌 공범은 연락책이나, 환전을 담당하는 알바와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변제능력이 없어 사실 그정도 금액에 합의를 해주는 것입니다.따라서, 잡힌 공범이 주범인지, 단순한 연락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시면 받으시고 합의하시지요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피해자를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사실 적시여부, 평가의 저하 or 경멸적 표현등이 차이입니다.즉 명예훼손은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저 회사는 최근 부도가 났다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이고모욕은 저 사람은 바보다, 개xx, 소xx, 멍청한 인간하고 말도하기 싫다와 같은 표현이 모욕이 됩니다.두 죄는 당연히 경찰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은 고소가 없어도 기소가 될 수는 있으나 그럴일은 적고..사실상 합의를 하게 되면더이상 죄를 묻지는 아니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거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윗집에서는 남몰라 하고 연락도 안되고 있을 경우 신경도 안쓰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해결될까요?
누수가 발생한 경우 일단 관리사무소에 말씀해보시고,그럼에도 관리사무소가 나몰라 하거나 윗집에서 무응답이라면그 것을 증거로 만들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다만, 누구의 원인이 윗집인지 공유부분인지 외벽인지를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누수탐지자체가 선행될 필요는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누수탐지의 협조를 위해 내용증명은 먼저 보내고 그럼에도 불응한다면 부득이하게소제기를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경찰이 이런 문자한통 수사도 해주나요?
익명의 문자로 그런 것이 왔다면, 명예훼손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다만, 아마 개인이 접수하면 접수가 안될 확률이 높고..수사관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던 정식으로 고소제기를 해야만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신다면 수사자체는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으로 법리에 요건에 맞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해야지만 수사가 어찌되었던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주거침입죄 피해자가 출석해야되는 경우?
고소인 조사를 끝나고 통상적으로 출석할 일이 없긴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판의 경우에도 극히 예외적으로 출석을 요하는 경우가 있긴 하겠다만..그럴 경우는 사실 드물고, 확인서 등으로 갈음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결론적으로 출석할 일은 10% 미만일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안녕하세요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변호사 분들은
특허변호사를 꿈꾸신다면 문과보단 이과에 진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특허출원과 관련해서 다수의 이공계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특허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게 좋을 것 같은데,변호사의 특허는 출원보다는 사실 사후적인 침해구제관련 소송이 많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특허분쟁이 주로되는 무효, 침해,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사회에서 어떠한 특허분쟁이 주로 발생하는지를 미리 검토해보시지요.대학교를 진학하시는 경우 발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특허 관련 대회나 논문경연대회 등에 수상하시는 것도 추후에 자소서를 풍부하게 기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당해 활동은 고등학교에도 있으니 일관성을 위해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자동차명의 빌려줬을때 법적효력이 되려면
명의 변경 기한 내에 변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차량 처분, 위약금 지급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명시하면 될 듯 합니다.예를 들어 기한 내 변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현재 명의자는 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와 같은 조문이면 될 듯 합니다.
가족·이혼
Q. 결혼한 배우자가 과거 성형수술을 한걸 알게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그정도 사정으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민법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따라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성형수술을 숨긴 사실만으로는 그리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폭행·협박
Q. 예전동네서..폭행사건이있었는데 유부녀가..
네 당연히 사적구제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아무리 그러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욕과 폭행을 하였다면 각기 모욕죄, 명예훼손, 폭행죄로 의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계약서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유효한지?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통상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고, 그러한 합의를 하게 된 계기가 계약서 전체의 무효를 따질 수 있는 경우에만 위 문구가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나를 속였다던가, 기망에 빠트렸다던가, 나의 무지를 이용하였다던가의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