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Q. 소요죄의 구성 요건과 형량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115조(소요)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수가 모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는 경우 소요죄가 성립합니다. 소요되는 쉽게 말씀드리면 폭동입니다.
Q. 중앙선 침범사고시 형사처벌인가요?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당합니다.다만 합의를 하신다면 양형상 감경받을 가능성이 크기에 가급적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비용청구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소송비용은 인지세, 수임료 등의 비용만 책정됩니다.따라서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성공보수는 승소나 조정성립시 받는 채권의 일부를 받는 것이라크게 부담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Q. TV를 보면 압류딱지가 집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빚을 못갚아서 그런건가요?
네 빚을 변제하지 못해서 강제경매가 되는 경우 압류 딱지가 붙게 됩니다.즉 빚이 존재하고 이와 관련된 민사상 청구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여 더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상대방의 부동산과, 동산을 압류하여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돈으로 환가해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위해그러한 차압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Q. 상속인이 죽었을때 피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높나요?
1.5:1로 나눠가집니다.예를들어 1억원의 재산이 있다고 하면배우자가 5/3 아들이 5/2를 나눠 상속받으므로,배우자가 6000만원, 아들이 4000만원을 상속받습니다.자식이 여러명이라면 아들 딸 둘이 있다면1.5:1:1로 나눠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