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자 연차 및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신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40일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60조6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 년도(2025. 4. 12.)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연차휴가 발생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여도 일할계산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목~일요일 4일 근무에 주휴일이 차주 월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7조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목~일요일을 소정근로일, 차주 월요일을 주휴일, 차주 화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여도 관계없습니다.한편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례의 경우 모두 그 주의 하루씩 결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쿠팡 일용직은 20살이 되어도 생일이 지나야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8세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취업에 제한을 받는 연령은 아닙니다.따라서 회사의 사규 등 채용 기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듯 합니다. 다른 직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단축 사규 수정, 노동자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규를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해당 절차를 결여한 경우 노동부 진정을 통해 사업주가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할수 있고, 해당 사규 변경에 근거하여 줄어든 계약기간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사업주가 지게차 사고가 나면 보상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민법상 손배,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나 장례비, 기타 사규에 따른 위로금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민법상 손배는 지게차 관리 등 사건에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가해자에게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산재보험법상 보상은 공동대표님이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