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Q. 사업주가 지게차 사고가 나면 보상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민법상 손배,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나 장례비, 기타 사규에 따른 위로금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민법상 손배는 지게차 관리 등 사건에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가해자에게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산재보험법상 보상은 공동대표님이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도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 연봉 변경시 재작성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 기간 중 임금의 80%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연봉 100% 금액의 변경이 없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다만 연봉액 자체가 변경되거나,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공무직 근로자 갱신 계약과 휴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과 마찬가지로 11일 부여하면 됩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는 기존 정규직 시절 근로기간을 제외할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소급신청 후 입금 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별개입니다.보험료 입금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만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습니다.보험료징수 문제는 체납에 관한 문제로 별개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