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축은행의 도산의 원인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저축은행의 도산은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들로부터 비롯됩니다.1. 부실 대출 증가- 무분별한 대출 확대로 인한 연체 및 부실 대출 누증-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대출 회수 불능 사태 발생2. 자금 조달 비용 증가- 예금 금리 인상 경쟁으로 자금 조달 비용 급증- 자금사정 악화로 높은 금리의 차입에 의존3. 자본 확충 실패- 대손충당금 등의 이유로 자본 잠식- 후순위 채권 등을 통한 자본 확충 실패 4. 경영 부실 및 모럴 해저드- 부실 차단 노력 부족, 사내 체제 미비 - 오너 일가의 과도한 사익 편취 등특히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는 연체 대출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 등으로 자본이 크게 잠식되면서 도산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또한 건전성 규제 미흡, 경영진 모럴해저드 등 내부 요인도 도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따라서 정부는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 저축은행 퇴출 등 구조조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Q. 주택청약 담보대출 해지시 상환방법 및 점수불이익 관련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청약통장을 해지할 때 남아있는 대출금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대출금 상환 없이 해지하는 경우- 청약통장에서 바로 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남아있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환하지 않고 해지하려면 대출금을 이체하여 분리해야 합니다.2. 해지시 불이익- 해지하면 납입 인정기간과 점수가 모두 소멸됩니다. - 대출금 2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새 청약통장 가입 시 이전 기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청약통장 해지 전에는 반드시 남아있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능력이 없다면 대출금을 분리한 후 해지하고, 추후 대출금을 별도로 갚아나가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해지로 인한 불이익은 크진 않지만, 향후 주거 마련 시 청약가점이 초기화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Q. 친구에게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건 GDP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소비, 투자 중 어느 곳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친구에게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GDP(국내총생산)에는 생산활동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GDP는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항목들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소비(민간소비+정부소비)- 투자(설비,건물 등)- 수출- 수입(마이너스 값)개인 간 금전거래는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지 않고, 단지 기존 화폐의 이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만약 해당 금액이 은행에 예치되어 대출 재원이 되는 등 생산활동으로 연결된다면 GDP에 반영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 간 거래는 GDP 산정 시 제외됩니다.따라서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없으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