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30일간 인수인계 조건이 퇴직하고 받을 돈과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곧바로 받아야할 임금을 절반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가합니다.2)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없습니다. 인수인계와 퇴직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3) 물론, 1인 사업장에서 갑작스런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에 대한 입증이 다른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별도로 민사적 절차를 거쳐야만 청구가 가능하고 그전에 임금/퇴직금 등에서 일방적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4) 즉, 사장님이 갑작스런 퇴직으로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그로 인해 임금/퇴직금에서의 공제는 불가합니다.
Q. 남편 회사의 육아휴직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 규정되어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동거하는 친족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선생님도 남편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육아휴직 신청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장에 신청하는 것이니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관할 고용보험센터에서는 법인 대표인 남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선생님이 실제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ex. 출퇴근 기록 확인, 휴가 사용 등 근태관리 전반 및 근로제공의 실질)를 확인하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센터와 담당자에 따라 약간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Q. 직원이 정리해고 될때 위로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근로기준법상 용어에 따르자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에 위로금을 주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해고 이전에 희망퇴직(권고사직) 신청을 받는데, 이때 최대한 희망퇴직에 의한 절차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하여 위로금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정리하자면, 정리해고시에 위로금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무방하나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중 하나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있습니다. 이에,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고, 별도의 재계약/갱신 제안을 받지 않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가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등 취업 상태가 되면 취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으며 재취업일자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취업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실업급여 미지급액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시는지 잘 판단하여 조기재취업수당도 수급 가능 여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