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Q. 9월 30일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주어진 정보로 보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어 9.30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2023년 경비원 근무자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까지 근무 제공 후 익년(24년) 1.1에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면 23년 근로의 대가인 15개는 발생하지 않고 총 연차는 11개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일 뿐 15개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Q. TV에서 보면 현대자동차는 불법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파업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파업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 규정된바가 없으므로 주로 단체협약 등 노사간 합의사항에 의해 그 지급 및 지급 수준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현대차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력이 강하기에 파업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Q. 공상과 산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병원비 등 치료비+a 를 지급하는 것이고,산재는 산재보상법 등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재신청을 통해 지급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급여가 통상 넓고 포괄적이므로 산재로 보상받는것이 더 두텁습니다
Q. 파업 및 부분파업시 주휴수당지급관련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4일 적법한 쟁의행위를 사용하고 5, 6일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주는 소정근로제공 자체가 아예 없게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4일 적법한 쟁의행위 후 5일 또는 6일에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개근이 인정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4일 2시간 근무만 하고 나머지 연차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