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Q.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낼려고 하는데 무급이라고 하는데 법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율하는 바가 없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의해 규율됩니다. 이에, 병가는 무급이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며, 해당 일의 급여를 받고 싶으시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Q. 직장인의 연차는 매년 계속해서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매월 발생하여 총 11개2년차부터 15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4년차부터는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즉, 11개 15개 15개 16개 16개 ... 이런식으로 최대 25개의 연차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연차가 몇개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22. 9. 25 1개22. 10. 25 1개..23. 7. 25 1개ㅡ 여기까지 11개 (9, 10, 11, 12, 1, 2 ... 7월)그리고 23. 8.26 1년 근무하였으니 연차 15개 발생. ->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Q. 현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같은 근무지에서 퇴사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비자발적 사직이라면 가능하지만, 자발적 사직이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수습기간 중 업무태도나 능력이 기준치에 미달하여 사직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서 상호 합의가 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퇴직 처리를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의사를 묻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결국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기 위해선 수습근로자를 평가하는 기준표가 있는지, 그 기준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실제로 그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가 미달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