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Q. 추석 연휴에 근무를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연장근로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로 합니다. 이에, 만약 선생님께서 원치않으시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사전 동의 조항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서명하셨다면 회사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있어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4)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 취업규칙에서 예시 행위로 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Q. 3개월 계약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단 재계약 제안을 받아서 거절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2.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Q. 5인 이하 경조휴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율사항이 아니므로, 사내규정에 따라 근거규정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5인 미만 및 5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 해당됩니다.
Q.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서 지급이 되고,2) 연차를 사용할 경우 월급에서 해당 수당부분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