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말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이므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법적으로는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다만, 사회적 의미로써 정규직은 무기계약직보다 더욱 근로조건이 좋은 근로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4.3.31 계약종료는 계약서상 계약종료기간에 따른 것으로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직금 요구 했는데 제작년 작년 업무실수를 이야기 하면서 퇴직금을 안준다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말도 안됩니다. 선생님의 업무상실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몰라도 퇴직금 지급 자체를 그런식으로 얼버무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금전적 손해를 직장에 입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 후 추후 변상 등을 선생님께 요청해야하지 퇴직금을 상계할수없습니다. 일단, 명확한 것은 선생님은 퇴사시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저희 회사가 조퇴를 냈는데 연차가 깎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사내규정등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설령 조퇴로 연차 차감을 하더라도 (1) 선생님의 의사도 묻지 않고, (2) 조퇴시간만큼 차감한 것이 아니라 하루의 연차를 차감한것은 연차사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 급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규정인 공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 사업장이므로, 휴일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150만원 미만이면, 소득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150만원 미만 소득 발생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별도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