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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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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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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4일 작성 됨
Q.
12월 31일까지 일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23.01.01.부터 23.12.31의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민법상 역일 계산에 따라 퇴직금 지급 요건인 재직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이때, 퇴사일은 24.1.1.이 됩니다.
2023년 9월 4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초2 자녀)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24.3.1 까지 신청 가능하며, 법상 1년까지 가능합니다.2. 회사는 신청시 허가하여야 하며, 불허가시 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3. 부업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서 월 150만원 미만을 소득으로 얻으셔야 인정됩니다.
2023년 9월 4일 작성 됨
Q.
노사협의회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법적 정의가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협의체로 법으로 정해진 안건들에 대해서 협의/보고/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년 9월 4일 작성 됨
Q.
7개월 근무 했는데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정보 및 주5일 근무자로 가정하였을 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아슬아슬하게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경우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심이 더욱 정확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9월 4일 작성 됨
Q.
호혜롭게 주던 연차 미부여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재량으로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해오던 연차휴가의 부여가 중단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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