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Q. 노동법을 악용하는 악성 직원에 대한 대처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노동청 진정건은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직원을 블랙리스트 등재하는 노동법적 제도는 없으며, 만약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시 취업방해로 선생님께서 되려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Q. 회사에서 근무 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려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없는 일방적인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계약서에 사전 합의 조항을 넣어두기도 하므로, 근로계약서 검토 후 법적 조치에 임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3조 제1항
Q. 퇴직금을 물어보면 회사에서 자꾸 모른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3개월 간 받은 "임금"을 모두 합친 것)을 3개월간 일수로 나눈 액수 X 30일 × 재직일수/365일 = 퇴직금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Q.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만료시 사직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기간만료가 그 자체로 근로관계종료사유 입니다.2. 기간의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으신 기간제근로자, 즉 계약직입니다.3. 수습기간 중 해고라 보이지않고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이지만 여튼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으로 보입니다.
Q. 자발적 퇴사 실압급여 한달 알바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민법상 역일 계산에 따라 8.28~9.27이면 1개월에 해당하며, 통상 209시간은 유급휴일시간을 포함한 한달 근로시간에 해당하니 한 달 계약을 맺으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