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18개월로 내년 늘어나면 분할해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육아휴직의 경우 2회 분할이 가능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분할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2년 +1일 연차발생 지급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연차발생시21.09.02 입사 ~ 22.09.01 1년, 출근율80% 충족시 22.09.02 연차 15개 발생22.09.02~23.09.01 1년, 출근율 80% 충족시 23.09.02 연차 15개 발생즉, 09.02 부터 연차 15개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시고 연차미용시 09.05 퇴사시에 미사용연차수당 15일치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기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다툴 때 해당부분이 쟁점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소명하시지않아도 무방해보입니다.2.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및 추가 위로금 등만을 수령할 수 있고 부당해고구제 신청취지에 이를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3,4항 내용입니다.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구조조정
Q. 퇴사관련해서 사직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아뇨 그런 건 없습니다.2. 사안의 경중/선생님의 귀책사유를 따져봐야겠으나 그럴일 없다고 봄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지각하는 사람한테 벌금 받는건 잘못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지각시간을 합산하여서 그것이 8시간이 되면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3회 지각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안되며, 벌금 부과보다는 차라리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재 규정을 따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