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Q. 중국산 돼지고기 수입가능한 물품인가요?
1.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이며, 2018년 8월 중국 랴오닝성의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하여 9개월도 지나지 않아 31개 성·직할시·자치구로 퍼졌으며, 최대 2억여 마리가 살처분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고, 현 가축전염예방법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1~3종 가축전염병으로 나누어지고, 탄저병, 광우병으로 잘 알려진 소해면상뇌증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보다 낮은 등급인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은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전 세계 46개국입니다.2.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는 비가열 돼지고기 함유 제품(소시지, 육포 등) 같은 휴대축산물 유입을 금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나라에서 생산, 제조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가져오는 것을 금지하고, 국제 우편물로도 외국 축산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2019년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후 확산되었으며, 이처럼 우리나라와 중국이 모두 아프라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들로서 상호 돼지고기를 수입하거나 수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Q. 해외 직구때 세금을 왜 내는 거죠?
1.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로 부과하고,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1) 가격: CIF US$1,000, 과세환율: 1,200원/, 관세율 8%인 경우, 2) 관세의 계산방법 CIF $1,000 × 1,200원 × 8% = 96,000원을 부과합니다.2.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며, 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라 하고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는데,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합니다.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은 해외에서(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와 중개료 등의 법정가산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입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세관에 수입신고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는 과세환율을 적용합니다.3. 이처럼 일반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반수입물품이 아닌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기본면세 미화 800불을 초과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외직구로 구입한 특송화물의 경우에도 자가사용물품인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위 자가사용 면세통관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용물품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일본에서 면세로 산 술 한국에 들어올때 세관에 신고해야하나요?
1.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는 1)기본면세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이고, 2)별도면세 기준은 가)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나)필터담배 200개비, 다)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라)향수 60ml 이며, 다만,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자 1인당 해외여행시 해외 현지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 구입, 기증, 증여, 선물 등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포함하여 총구매금액이 800불을 초과인 경우 입국시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과세물품이 있다고 신고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질의한 일본에서 구입한 위스키 5천엔 2병, 사케 4천엔 2팩을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 술 별도면세 규정에 의거 위스키 5천멘 2병은 면세통관이 가능하나, 샤케 4천엔 2팩은 별도면세가 되지 않고, 기본면세금액 미화 800불 이내에 해당될 경우에도 술은 2병이나 2리터이하 400달러 이내이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해야 됩니다.
Q. 무역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기업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관심사들을 분석하고 수용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경영 활동에 매우 유익한 전략 중 하나로, 기업의 비전과 목표 설정 과정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계획과 활동은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비전과 목적을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함께 고려하고 포함시켜야 하며,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목적이나 비전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임무 수행을 위한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것입니다.3.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실행하는 활동이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나 소비자들의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기대에 적합하고 사회 공동의 이익 창출에 유익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며, 기업들은 전략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공공선의 달성을 목표로 두어야 하며, 예를 들어,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업들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적 요건을 기업이 충실히 지키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Q. 현재 세계 무역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1. 우리나라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반도체 수출 등이 감소하고,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 7. 1. 발표한 '2023년 6월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를 보면, 6월 무역수지 수출액은 542.4억 달러, 수입액은 531.1억 달러로 11.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원유·가스 등 에너지 국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 동월 대비 27.3% 감소하고, 반도체와 철강 등의 주요 중간재 품목의 수입 역시 경기 부진으로 인해 7.1% 감소했으며, 이처럼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번 흑자는 '불황형 흑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2. 향후에도 미국의 IRA법이나 반도체법 등은 세계시장이 자국보호주의에 가까운 시장경제로 재편되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중국과 미국이 수출 비중 1, 2위로 큰 상황에서 어느 나라 편에 줄을 서야 되는지 갈팡질팡할 경우 당분간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에는 함든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